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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원어민 영어강사도 근로자"
내용	어민 강사 A씨 등 학원강사 8명은 학원이 정한 커리큘럼에 따라 자체 제작 교재로 수업했고 학급 출결석 체크, 학부모 상담 등을 해왔다는 점을 들어 자신들은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근로자라고 주장한 반면 학원측은 강사들이 학원과 대등한 지위에서 수업담당 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이며 근로자는 아니라고 주장했던 소송 건에서 대법원 1부는 ‘원어민 강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인정했다고...
출처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10222432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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